성추행 합의금의 적정선

Question

치과에서 2일동안 일을하고 직장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1.본인의 허벅지와 상대의 허벅지가 닿음
2.어깨와 등에 터치
3. `펜션에 가자',  '생리할때는 가슴에 적십자 마크를 달아라 ', '바지가 짧아서 안입은 것 같다 안입고다녀도 된다.' 의발언등의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임금 미지급, cctv로 근무태도 감시등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소를 해서 검사에게 까지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사실상 정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지위 및 경제력, 형사 처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가해자의 손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치과의사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적정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치과의사인 경우 성범죄 인정시 향후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 없이 개인과 개인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고, 자칫 적정 합의금을 받지 못하거나 합의문구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합의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정 합의금 및 합의문구 작성 등에 관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한약사 및 토목기사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방배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성동경찰서, 종로경찰서, 용산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