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혼자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들께서는 피해 진술만 하고 오면,
당연히 가해자가 처벌받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으로 불복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경찰에서 불송치이유가 포함된 불송치결정서를 통지해 주는데요.
피해자께서 불송치이유가 적힌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를 할 때,
기본적으로 불송치이유서와 피해자의 이의신청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피해자들께서는 경찰에서 제대로 자신의 주장을 해 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셔야 합니다.
예상질문을 정리하여 질의 응답을 미리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은데,
방법은 불기소이유서에서 문제 삼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서나 탄원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경찰단계에서 다 하지 못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해자께서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불송치결정을 받아,
저에게 이의신청을 의뢰하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의신청서에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를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서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탐지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으며,
반면 피의자는 검사의 거짓말탐지기 요청에 불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가해자와의 대화녹음을 텍스트 파일로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경찰단계에서 녹음파일이 정식 속기록으로 제출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녹음파일이 제대로 증거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속기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녹음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제출하고
더 나아가 대화내용의 의미를 일일이 주석을 달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도,
피해자께서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그대로 제출한 것을 보완하여
피해자의 항의와 가해자의 반응을 일일이 설명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께서 혼자 사건을 진행하실 때,
녹음파일을 단지 텍스트 파일로 제출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만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유리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1️⃣ 불송치결정이 왜 부당한지
2️⃣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해석되었는지
3️⃣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에 대한 근거
4️⃣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요청사항
등을 작성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
다시 말해 해당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언제 해야하는지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을 둔 규정이 없지만,
기왕에 결심을 하셨다면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속한 사건 진행에 도움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보전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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