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검사와 판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20년 검사 경력, 특히 전담부서인 여조부장검사 경력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임원인 A는 직원들과 회식 중 신입사원 B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1주일 후 B로부터 A와 회식 중 A가 술에 취해 손으로 허벅지를 2~3회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 윗부분까지 손이 닿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이 접수됬으니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혐의 판단의 특수성 : 진술의 무게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이나 소수의 인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이나 절도와 달리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하지만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혐의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 유형별 세부 판단 기준
1.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
직접증거란 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도 직접증거라고 볼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예컨대, 회식 장소 내 CCTV 영상이나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피해자의 신체나 의류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DNA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있다면 사실 검사나 판사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신체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당시 피해자의 반응(몸을 피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 등)을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다만,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에 근무할 때 처리했던 사건인데, 어떤 밀폐된 장소에서 손가락 집게로 엉덩이를 접촉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CCTV 직접 증거가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혐의유무 판단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남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로 피소된 사람은 피해자의 엉덩이 바지 위에 옷털이 붙어 있길래 떼어줄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했기 때문입니다. ㅎㅎ
결국 실제 손가락이 집게모양으로 옷털을 떼어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추행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별이 다른 상황에서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옷털을 뗀다는 명분으로 엉덩이를 접촉한 것으로 성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CCTV 등 직접 증거로 신체접촉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면 ①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주관적으로 추행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위 사례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A가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변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B의 성별, 나이, 신입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B의 동의가 없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손이 가슴 윗부분까지 내려왔다면 더욱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죠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동료들의 증언이 있는 경우입니다. 증언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평소 A B와의 관계 등에 따라 엄격히 신빙성을 따집니다.
2.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밖에 없는 경우
간접증거는 범죄 사실을 추론하게 하는 보강 자료로
직접적인 추행 장면은 없더라도, 범죄가 일어났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정황증거는 사건 전후의 사정과 관계에 대한 자료로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거나 진술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배경 자료들입니다.
간접증거의 대표적인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문자, 카톡, 음성통화 등) 입니다.
사건 전 대화로 추행의 고의가 부인되는 경우가 있고, 사건 이후 대화로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상담 기록도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B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해바라기센터 등의 상담 기록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 부위의 상처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의학적 소견도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로는 강제적인 술자리였는지 등 회식 자리의 분위기, 가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등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었는지, 가해자의 동종 전과 및 평소 행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와 판사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만하냐로 판단하게 됩니다.
B가 성추행 피해 주장을 했지만, 사건 이후 A와 다정한 대화를 나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추행 피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검사와 판사가 최종적으로 묻는 질문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①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②접촉행위를 객관적으로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가' 를 판단하고,
③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유무를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든,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부족해 발을 구르는 상황이든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인 증거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경력을 통해 축적한 수사 노하우와 검사, 판사의 판단 흐름을 읽는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편에서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복잡한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해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유/무죄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사건의 증거 관계를 분석하고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싶으신가요?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상담하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 개설한 유튜브 내편박변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아직은 영상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