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대만 원정 상습도박 및 성추행 논란 분석 

(ft: 박사방 총괄 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대만 타이난에서 스프링캠프 중이던 롯데 자이언츠 소속 프로야구 선수 4명이 현지 불법 도박장 출입 및 성추행 의혹으로 조기 귀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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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부장검사로 재직 시에 KBO의 요청으로 선수들을 상대로 부정방지 교육을 몇번 나간 적이 있는데, 이런 보도를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선수들도 훈련이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려면 자기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롯데 구단 측은 도박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실무를 잘 아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판례를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출장 중 도박 혐의

일시 오락인가 도박인가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6조 도박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수사기관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박'인지, '일시 오락'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기사내용대로 불법 카지노에 입장했다면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경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아이폰16을 받았다는 것을 보더라도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고액 연봉은 물론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불법 게임장에 출입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 오락으로 보기보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행 의혹 신체 접촉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가장 민감한 대목은 여종업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입니다. 구단과 해당 선수는 여종업원을 부르는 과정에서 손 위치로 인한 오해일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는 제가 작성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수사포인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물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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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소송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SnS상으로 피해 주장을 계속한다는 보도도 있어 피해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선수의 주장과 달리 종업원을 부르기 위해 엉덩이를 접촉한 것이라면(인터넷에 돌아다니는 CCTV 영상이 맞다면 신체가 일부 접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함), 종업원을 호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 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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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기재했다시피 어떤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 정도 및 경위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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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PC방에서 같은 상황을 상정해 보면 종업원을 부른다고 엉덩이를 치는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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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선수가 종업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손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이라면 성추행의 고의가 부인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향후 수사 전망 및 대응 방법

이번 사건은 구단 자체 징계와 별개로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 신고 및 수사당국의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장이 불법 게임장 인지, 선수들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도박에 건 돈의 액수, 경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습성 여부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혐의 대응 CCTV 영상의 정밀 분석과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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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변론활동을 하다 절실히 현장느끼는 점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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