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성적 요구 상담사례(합의대리 변호사) 

서울여조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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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요하게 성적인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고소를 고민 중이나 형사처벌보다는 진심이 담긴 사과를 원한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먼저 서울여조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로서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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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강압적인 성적 요구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실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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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 ① 물리적 폭력이 없는 성적

요구 형사처벌은 불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라고 하면 물리적 폭행이나 신체접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처럼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나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이는 <형법상 강요미수죄>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요미수죄는 폭행,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2시간 이상 지속된 반복적인 언어 압박과 강압적인 분위기는 경우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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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력화시키는 '위력'의 행사로 인정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권세, 직무 등을 이용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처음 만난 이성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온라인상으로 협박하여 성기사진 등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13716 판결 및 조주빈 박사방 사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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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적 쟁점② : 진심 어린 사과와 고통

인정,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는 ‘진심 어린 사과’와 ‘고통의 인정’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압박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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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태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접촉하여 합의나 사과를 시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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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③:형사 사건 진행 전의

변호인의 역할

보통 형사사건 변호인은 신고나 고소 등에 의하여 경찰 입건 등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 선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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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상담사례와 같은 경우처럼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도 변호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앞서 본 내용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사건이 공론화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합의 과정으로 나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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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소통하고, 사과문 작성 및 재발 방지 각서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 하에 의뢰인은 철저히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기억이 나는 대로 상세히 기록), 문자, 통화기록, 만남 장소 방문 내역, 사건 후의 심리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 등이 향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알린 사실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인 박종민 변호사는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및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부부장 검사 경력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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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건 의뢰인처럼 성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박종민 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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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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