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보(KBO)팬들 다모이세요~프로야 선수가 야구못하면 직무유기?

박종민 변호사

(ft: 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야구팬들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시기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어제 경기 보셨나요?

우승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실책 연발에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면, 팬으로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온 한 열혈 팬과의 가상 대화를 통해, '정말 못하는 야구 선수'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주 유쾌하고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ㅎㅎ

(가끔 진지모드가 아닌 재밌는 얘기도 필요합니다!)

어느 프로야구 팬의 분노① :
"이건 사기 아닙니까?"

팬: 변호사님!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올해는 무조건 우승한다, 아니 최소한 PS(포스트 시즌)에는 진출한다, 역대급 전력이다 해서 유료 중계 결제하고 유니폼까지 샀는데, 경기력이 이게 뭡니까? 이거 사기죄로 고소 못 하나요?

변호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 성립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선수가 "우승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목표나 주관적 의지의 표명이지, 팬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기망(속임수)'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잘 못한 행위가 재산적 처분 행위와 직접 연결되기도 힘들고요.

어느 프로야구 팬의 분노 ② : "돈 받고 일하는 프로인데 배임죄는요?"

팬: 그럼 배임죄는요? 연봉은 억대로 받으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구단과 팬들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변호사: 날카로운 지적이시지만, 안타깝게도 배임죄도 적용하기 힘듭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배임죄는 재산 범죄로 분류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못 하는 것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수 개인의 실력 부족이나 부진은
형사상 배임보다는 계약상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즉 다음해에 고과에 반영하거나 계약해지(방출)를 하겠지요

어느 프로야구팬의 분노 ③: "야구 보다가 울화통이 터져서 병났어요, 이건 상해죄 아닌가요, 적어도 업무상과실치상은 되는거죠?!"

팬: 변호사님, 저 어제 혈압 올라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뒷목 잡고 드러누웠는데, 이건 상해죄 아닙니까, 상해의 고의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법적으로는 본인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상해를 입힌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선수가 관객을 때린 게 아니라, 관객이 경기를 보고 화가 난 것이니까요. 평소 못하던 선수의 경기를 굳이 끝까지 지켜보다가 화병이 났다면, 법적으로는 '경기를 계속 보기로 결정한 자기 자신'이 상해를 입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즉, 자해(?)에 가깝다는 슬픈 결론이죠. 업무상과실치상죄도 마찬가지로 해석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