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경찰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어 법원이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형법 제136조에 따라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상해나 음주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폭행 사건, 합의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경찰관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공공기관 내부 지침상 해당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권력의 권위 유지를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반성의 뜻이 있어도 공식적인 합의서 확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 : 공무집행방해 + 상해 → 집행유예

의뢰인 A 씨는 음주 후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폭행과 상해로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세륜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상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찰관 피해자에게는 A 씨가 직접 찾아가 대면으로 사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대화 내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성실한 직장 생활, 주변인 탄원 등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 씨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합의 구조가 일반 사건과 달라 양형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 방향 정리,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유리한 정상 자료 준비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