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심적으로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월 실수령액194만원입니다.
신한카드 장기대출500만원
카카오 전월세 작업대출 1억 13회 납부
햇살론 전북은행 500만원 14회 납부 하여 383만원남아
1억883만원 대출이있어서 개인회생 가능하지 여쭈어봅니다.
대출 사용용도는 생활비와 일부 도박있습니다..

원금 탕감은 안받아도 됩니다.
100% 변제 하는 조건하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유진 변호사 · Answer

총 채무가 1억 883만 원이고, 월 실수령액 194만 원이라는 조건이라면 100% 변제하는 조건은 불가능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약 133만 원(생활비)
- 변제금 : 월 61만 원(월 실수령액 - 중위소득 60%)

- 위 내용으로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진행한다면 약 2,190만 원을 변제하게되며, 60개월로 진행한다면 약 3,66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 100% 변제 하고자 하는 경우 약 181만 원을 월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도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요청하셔서 자세한 내용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만 비면책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비면책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게되면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율에 따라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잔존채권에 대하여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추심압박을 벗어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어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작업대출의 경우 대출자도 사기범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00% 변제 조건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