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 특유 재산 방어 승소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현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은 16년간 해당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며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점을 내세워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재산들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항소심에서 서앤율은 해당 부동산들이 의뢰인의 어머니 자금으로 마련되고 어머니가 직접 관리해온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각 거래 내역, 부동산 사진, 관련 진술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어머니의 기여를 체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의뢰인 어머니의 자금과 관리로 유지된 재산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나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여부는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리 내역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