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자 공동 지정과 친권 일부 제한 공시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이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자녀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동 친권의 장·단점과 공동 친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친권 일부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재산 및 신분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징계권, 거소지정권,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의 '장점'

앞서 말씀드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를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는 것을 ‘공동 친권’이라 합니다. 공동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경우의 장점을 살펴보면, 이혼하는 부부 모두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이 귀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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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모의 의무를 다 한다는 인식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자녀 양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격형성 등 정서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부모 일방이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를 보호하는 환경에 있어 그 공백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기 동안 부모와의 꾸준한 접촉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으로 인한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의 '단점'

하지만 공동 친권이 반드시 장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사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자녀 양육에 대한 협조가 되지 않거나 부부 일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자녀의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할 때, 휴대폰을 개통할 때, 여권이나 비자를 발급받을 때, 전학 수속을 밟을 때 등과 같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매번 이혼한 부부가 다시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친권 일부 제한

이혼한 공동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친권의 일부 제한은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처럼 친권 남용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심판(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비양육자인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되는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이혼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이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 또는 모도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해, 동거도 하지 않고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분리된 사정을 고려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권자의 친권 일부를 제한하고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면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자 자녀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 시 또는 이혼 재판 시에 자녀의 친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