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준'이라는 글자로

형량이 낮아지는 걸까?

“강제추행은 아닌데 준강제추행이라네요. 그럼 더 가벼운 범죄 아닌가요?”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準)’이라는 글자를 보고 강제추행보다 한 단계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식이 아닌 준하는 수준의 범죄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강제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뭐가 다른 건가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는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강제추행보다 약한 범죄니까 처벌도 약하겠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별도의 범죄 유형일 뿐 가벼운 강제추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법정형 역시 결코 가볍지 않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범죄명 앞에 ‘준’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술자리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서로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당시 행동은 어떤 의미였는지 등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역시 단순히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술에 취한 건 맞지만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상대방도 정상적으로 대화했다",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범죄명만 보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초범이면 괜찮다.”

“강제추행보다 가볍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

이러한 단정적인 정보는 실제 사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 당시 정황, 증거관계, 진술 내용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범죄명에 붙은 ‘준’이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범죄명만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