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도 재판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도

재판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미성년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소년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더라도 어차피 학생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소년의 연령, 환경,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부모님들은 보호처분이면 기록도 안 남고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 역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미성년자 사건이 소년부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연령, 범행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니까 절대 형사재판은 없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가 문제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인데 괜찮겠지.”

“초범이니까 별일 없겠지.”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소년사건도 결국 사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반성 여부는 어떠한지,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폭행, 절도, 성범죄, 사이버범죄 등은 최근에도 꾸준히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며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은 성인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사건이 소년부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라서 괜찮다거나 미성년자인데도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분명 처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형사재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년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절차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결과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가볍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