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술자리나 모임 이후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서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사건은 성범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실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마음에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당황해서 불리한 표현을 남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부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할 수 있고, 항거불능은 신체적·심리적 사정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귀가할 수 있었는지, 사건 전후 행동이 자연스러웠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아래 요소를 확인합니다.

1. 피해자의 음주량과 당시 만취 정도입니다.

2.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3. 스스로 보행하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4.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내용입니다.

5. 동석자 진술과 주변 CCTV입니다.

6.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는지입니다.

현행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어, 가볍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 전후 자료는 왜 중요할까요?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없거나 일부만 기억난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때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직전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이동한 장면, 스스로 결제하거나 택시를 탄 기록, 사건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 메시지 등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어려웠거나 잠든 상태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혐의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자료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 술자리 장소와 이동 동선입니다.

• 술집, 건물, 숙박업소 주변 CCTV입니다.

• 카드 결제 내역과 택시 이용 기록입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입니다.

•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입니다.

• 피해자 진술과 다른 객관적 정황입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에 자료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준강제추행죄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즉흥적인 진술입니다. “상대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와 같은 말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피의자가 알 수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즉,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입니다.

2.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입니다.

3.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입니다.

4.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5.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6. 피해자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도 위험하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성급히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부터 확인해볼까요?

Q. 상대방이 술에 취했으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많이 불리한가요?

불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억 공백만으로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메시지, 이동 동선, 동석자 진술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죄는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사건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CCTV와 동석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사장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같은 술자리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신체접촉의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자료,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일부 인정하고 선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어떤 표현은 피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가볍게 설명하는 순간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는 말, 동의한 줄 알았다는 답변, 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전이라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동의 여부, 피의자의 인식, 객관자료, 합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금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