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송할때 사실조회신청해야하나요?

Question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법인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재기하려고 합니다.

상대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이사 성함, 회사 은행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는 아는 상태이고 이 정보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사 대표가 상대 법인 회사에 소를 재기할 경우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이때 대상기관 명칭, 주소 는 상대 법인 회사 정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3. 사실조회 사항에는 어떤 걸 쓰면 되나요?

소액 민사라 나홀로 진행하려고 하니 많이 어렵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흥수 변호사 · Answer

사실조회신청이란 소송당사자가 특정 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사건명을 비롯하여 원고명과 피고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곳의 명칭과 주소, 조회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