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려다 스토킹 피의자가 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연락하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채권추심 목적이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과정을 배성권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헤어진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이별 후 변제를 거부하고, 독촉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리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요즘, 이러한 신고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채무 변제 독촉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채권 회수 시도가 스토킹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별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거주지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 내용과 방식이 수사기관이 보기에 충분히 범죄행위로 판단될 만큼 과격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제지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지 못한 채 귀가했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자 상대방은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정식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추심 목적이라도 스토킹죄는 성립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내심이 아닌 행위의 외형에 주목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고 거주지를 찾아가는 행위는, 그 목적이 채권 회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의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기조가 자리 잡으면서 기계적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양형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과격한 연락, 거주지 방문, 경찰의 현장 제지 등 행위의 외형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적 측면에 집중하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배경에 대여금 회수라는 사정과 연인 관계의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 잠정조치 없이 재판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방문 횟수와 경찰 제지 전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형량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재판 결과는 훨씬 불리했을 것입니다.

억울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범죄가 됩니다

돈을 떼인 것이 억울하고, 상대방이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상황이 속상하더라도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적 방법을 통한 채권 회수를 먼저 검토하고 직접 연락이나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