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어도 안 될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어도

안 될까?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잠깐 운전한 것뿐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주운전 처벌은 이미 받았으니 이후 운전한 행위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집 앞까지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며 상황을 가볍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차량을 운전하면 별도의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무면허운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어차피 예전에 면허만 취소된 건데요.”

“운전거리가 몇 백 미터도 안 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잠깐 운전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전 경위나 거리, 당시 상황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재범 가능성이나 법질서 준수 의식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주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조금만 움직여도 무면허운전인가요?”

일반적으로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다면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위는 무엇인지, 무면허 상태가 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과거 전력은 있는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실제 운전 경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사건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다른 사람 사례만 보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무조건 실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잠깐 운전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거리가 몇 미터였는지가 아니라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 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의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과거 사건과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잠깐 운전했으니 괜찮다고 단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현재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결과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가볍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