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연락 몇 번으로

어이없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면?

“연락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토킹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찾아가거나 극단적인 집착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작 문자 몇 번 보낸 건데요.”

“전화를 몇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연락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이 몇 번 있었는지보다 어떤 내용의 연락이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 안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락 횟수가 많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와 서로 연락이 오가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연락이 이어진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이나 연락 방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안부 연락인지, 반복적인 만남 요구인지, 압박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려고 했다.”

“설명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추가적인 불안감을 주장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한두 번 연락했는데도 처벌된다거나 이 정도는 절대 문제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락 횟수, 연락 내용, 관계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 이후 행동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자로 확정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단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확보된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소한 연락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