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사상 벌금형 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의뢰인)은 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인 2019. 11. 시 경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음주를 하여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바로 오지 아니하였고 대리기사가 오기 전까지 차량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부득이 차량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로 충격당한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하여 2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부상을 당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였고 이로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위험운전치상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88%의 만취상태라는 점이 밝혀져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고 그 후 검찰에 의해 기소 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안동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형사재판(형사공판)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안동하 변호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 현재의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이 정지되고 직장까지 잃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안동하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안동하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제공신청(피해자인적사항제공신청)을 하였고 이를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측은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실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인정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알콜중독치료(금주), 차량처분

피고인은 변호인인 안동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약 5달 간의 형사재판(형사공판) 기간이 매주 병원에서 알콜 중독 상담을 받으며 금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치료를 받았고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까지 매도함으로서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③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형사재판(형사공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과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가족들의 생계곤란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있었고 몸이 불편한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입증(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실형에 처해지게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어 자격 정지가 될 경우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생계가 곤란해지며 부모님의 건강상황까지 악화되는 듯 가족 모두가 생존의 한계상황까지 몰리게 될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⑤ 가족, 친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피고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은 피고인의 평소 성실했던 모습을 적극적으로 서술하며 앞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항상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친지,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게다가 당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6%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운전거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는 내용을 토대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간신히 실형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과 직업을 잃는 일까지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6. 25. 고로교통법 개정(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매우 상향되었기에 이제는 사정이 바뀌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①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전과)이 있을 경우, ②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 운전, 특수협박, 교통사고 등을 발생 시킨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④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 등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업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찾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을 결코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인하여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최선의 대응방안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