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동급생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교제하고 있던 동급생으로부터 유사성행위, 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학교에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에서는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방향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내린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전 징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그에 앞서서 형사 고소를 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고소장에 의하여 해당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사 결과를 증거로 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론

하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다른 측면의 법리를 검토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징계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징계 처분이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되었으나 실제로는 더 심각한 사안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편이 좋으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여 가해 학생의 진술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해 행정소송에 그러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쟁점에서 살펴보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