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 혐의] 사기, 보험업법 위반 대응 및 사건 해결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설계사의 모집으로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가 지급되고 보험가입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보험회사에 정상적인 보험가입이 된 것으로 꾸미고, 실제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으로 이면합의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대로 의뢰인은 보험가입자와 이면합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수료를 받은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보험 회사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편취한 금액이 컸고,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상 피해 변제도 어려웠기에 의뢰인이 실형을 살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기죄 및 보험법 위반 법리적 요건에 따라 이 사건이 검토하되, 의뢰인의 요구대로 우선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가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양형 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3. 결론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편취 금액이 크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 대응 방향대로 잘 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기망행위의 존재, 편취의 범의 등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참작을 받을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방향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