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 의뢰인 특화센터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지와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는지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반복된 접근 끝에 발생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강제추행 고소에 이르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대화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신체적 거리를 좁히며 지속적으로 접근하였고, 의뢰인은 불편함을 느껴 몸을 돌리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가까이 다가왔고, 결국 의뢰인의 뒤쪽으로 다가와 신체 일부를 스치듯 만지는 접촉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우연한 신체 접촉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라고 인식하였고, 즉각적인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접근과 의사를 무시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스킨십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소인이 지인 관계였던 만큼 사건의 경위와 정황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예상되었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직후의 정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즉시 주변인들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며 불쾌감과 위협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접근 행위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주변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의 우발적 접촉이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불안감으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사 전 주요 사실관계와 진술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소인 행위의 의도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이 처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소인 행위의 의도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피의자와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적절한 피해 회복과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 의뢰인 특화 법률전문센터 여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소 절차부터 합의 및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부담을 안고 계시기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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