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선고유예 | 부산여성변호사 

부산여성변호사, 형사전문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아동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귀가 도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성년인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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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내용

회사원이었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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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반영하여 선고유예 및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고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삶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