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에서 라인으로 이동하여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들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수사 흐름, 어떤 유형이 문제되고 있나
최근 상담 및 사건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이동하여 아청물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구매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가 진행 되고 있으며, 고발이 된 사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는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이동하여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청물 구매가 아닌 아청물 제작으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른 구조가 됩니다.
처벌 수위, 구매와 제작은 법정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청물 구매·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아청물 제작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을 지급하고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 제작으로 평가되어, 기소유예는커녕 실형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 실제 사건 경험
(아청물 구매)
실제 진행한 사건 중, 음란물 링크를 구매했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부인하면 된다"는 글을 보고 전면 부인 입장으로 초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인 디지털 족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취지로 진행하여 재판단계에서 저에게 선임이 이루어졌고,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전략을 '미필적 인식에 의한 아청물 시청'으로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경위와 상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입건된 아청물 개수를 현저히 줄였고,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 부인 방향으로 진행했다면,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아청물 데이터가 복구된 상황에서 모두 입건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경찰이 송치를 결정한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부인하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아청물 사건에서 전면 부인은 상황에 따라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도 복구되고 썸네일, 접속 기록, 저장 이력 모두 드러납니다. 이 상태에서 부인 일관 입장이라면 수사기관은 모든 항목을 혐의로 정리하게 됩니다.
반면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실제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범위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최종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아청물 구매 또는 제작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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