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채권양도양수#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채권양도양수#임대차보증금반환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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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상대방인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않자,

이에 부동산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의뢰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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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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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계약상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점,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의뢰인들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점,

3.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점,

4. 상대방은 위 보증금 관련하여 의뢰인과 별도의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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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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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