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회사지분양도양수계약#계약해제#회사변경등기말소 

회사에 관한 소송#지분양도양수계약해제#말소등기청구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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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A에게 양도하는 출자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분일부 양도등기, 사원변경등기절차를 하였으나 A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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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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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A가 출자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2. 위 계약에 따라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점,

3. A의 양도대금 미지급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점,

4. 위와 같은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A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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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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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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