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스포츠토토(픽셀)로 계좌정지된 사건-도박(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 2월경 ‘픽셀’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 도박을 하였고 이후 도박으로 얻은 돈을 일부 환전하였는데, 같은 해 5월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생활비, 공과금 및 대출 이자 납부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향후 도박 관련 혐의로 중대한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정확한 대응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신속한 자수를 통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며 일회적 행위에 그친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상습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현실적 피해 상황을 함께 소명하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수하고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처벌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자수와 사실관계 정리, 그리고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