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벌금] 초범이었던 사건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한 매점에서 매대에 전시된 빨대 물병 2개를 포함하여

약 33,0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했던 개인 숄더백에 물건을 옮겨 담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자칫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식 재판 출석에 대한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기에

태림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기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해 액수가 적은 소액 절도라 할지라도

'준비한 가방'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에 따라

가중 처벌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신속하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양형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전과 기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