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피해자 대리하여 검찰 송치 및 정식 재판 성공
[강제추행 고소] 피해자 대리하여 검찰 송치 및 정식 재판 성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고소] 피해자 대리하여 검찰 송치 및 정식 재판 성공 

김정현 변호사

구공판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당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로 인해

혼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종종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의뢰인을 조력하며

피해 당시의 상황과 전후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매우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사건 직후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고통이나

주변인과의 대화 기록, CCTV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간접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소장에 첨부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고소 대리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치밀한 조력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신뢰도와

객관적 증거들을 효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는

곧 사법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인 의뢰인의 정의 실현에

큰 발판을 마련해준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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