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경찰조사 꼭 받아야 할까 출석거부부터 수사기간까지 총정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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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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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무엇이 다를까

3. 경찰조사는 얼마나 걸리고 언제 끝날까

4. 수사 기간을 줄이는 방법

5.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으로 결과가 달라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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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걸려오는 형사사건 상담 전화 중 상당수는 경찰조사 출석을 앞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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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도 한 의뢰인이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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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장 내일 조사라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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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조사 기간, 그리고 수사를 길게 끌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경찰 연락을 받으면 우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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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위치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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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분은 권리와 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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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신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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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참고인 조사로 시작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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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범행 의심이 있거나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는 내용이 발견되면

신분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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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파악하기 쉬워지고 변호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2.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무엇이 다를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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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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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허위진술은

위증과 별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조사 초기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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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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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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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는 얼마나 걸리고 언제 끝날까

조사 시간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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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1~2시간 내외로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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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범죄, 사기, 횡령 사건은 4시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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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 거래내역,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건은 하루에 끝나지 않고 추가 출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수사 기간 역시 사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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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폭행, 모욕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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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범죄 사건은 디지털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거나

여러 명이 함께 조사 대상인 사건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4. 수사 기간을 줄이는 방법

수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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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정하므로

조사 이후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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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달라지는 이유 중 상당수는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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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5.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으로 결과가 달라진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수행했던 강제추행 사건 중 한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장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저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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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에도 제가 동석해 유도신문이 나오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불명확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취지를 확인한 뒤 답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소년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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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 어떤 질문이 나올지 불안하다면 저와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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