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소년교도소 차이와 전과 기록 여부, 청소년전문변호사 

소년원 소년교도소 차이와 전과 기록 여부, 청소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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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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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어

혹시 우리 아이가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빨간 줄이 남아서 인생을 망치면 어쩌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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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고질문하시는 처분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두 기관은 법적 성격부터

아이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매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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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부모님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명확한 차이점,

전과 기록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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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원이란? : 소년보호처분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소년원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송치되는 법무부 소속의

교정교육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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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죄를 지었거나,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며,

처벌이 아닌 교정 교육과 재사회화가 목적입니다.

내부에서는

일반 학교처럼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검정고시 준비,

직업 훈련 등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차이

소년원 소년교도소 차이와 전과 기록 여부, 청소년전문변호사

💡 소년원 송치, 전과가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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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는

전과(범죄경력기록)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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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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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되어

생활하므로 간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년교도소란? : 형사처벌

반면 소년교도소는 진짜 교도소입니다.

소년재판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거쳐

실형(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가 수감되는 시설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중,

죄질이 무겁고 범행 수위가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소년입니다.

성인 교도소와 분리하여 수감할 뿐,

엄연한 형사처벌의 집행 공간이며

수감 중 23세가 되면

성인 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소년의 경우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예시: 장기 5년, 단기 3년

단기 형기를 채우고 수형 성적이 좋으면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 소년교도소 수감, 전과가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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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백한 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과 조회가 가능하며,

향후 사회 활동이나 취업 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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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소년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했다면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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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미성년 자녀의 범죄 사건에서

부모와 변호인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는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내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입니다.

만약 사안이 무거워

이미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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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형사법원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범죄는

성인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며,

처벌보다는 재사회화와

선도 가능성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원 소년교도소 차이와 전과 기록 여부, 청소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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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