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진단서가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상해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진단서가 있으니 상해죄는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반대로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단순히 다쳤는지 여부보다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인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폭행과 상해의 구분, 쌍방 다툼에서의 책임 범위, 기존 질환과의 관계 등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1. 정말 ‘상해’가 발생한 것인가

상해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통증이나 불쾌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상해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멍, 찰과상, 염좌, 타박상 등은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시적인 통증만 존재하거나 객관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제출되더라도 상해 인정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더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자가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관절질환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진단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있으니 상대방 책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면 무조건 쌍방폭행 또는 쌍방상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어행위에 가까운 행동까지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은 방어만 했다고 생각했지만 CCTV나 목격자 진술에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 인식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차이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상해 사건은 보통 고소 또는 신고 이후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진단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통화녹음, 사건 직후 정황 등을 함께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이 이후 진술과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단순히 다친 사실보다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한 설명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보다 사건 경위와 가해 의도, 이후 조치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해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작성된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해의 존재, 인과관계, 정당방위 여부, 쌍방성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거나, 반대로 상처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은 전치 2주의 진단이라도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결국 "얼마나 다쳤는가"보다 "왜 다치게 되었는가"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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