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욕설만 하면 모두 처벌될까?

배재용 변호사

인터넷 댓글이나 SNS, 게임 채팅, 단체 대화방에서 감정적으로 말을 주고받다가 모욕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욕을 했으니 무조건 모욕죄다" 또는 "상대방도 같이 욕했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욕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를 모욕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설 자체는 심하지만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게시글에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명, 학교, 직책, 사진, 별명 등이 함께 기재되어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NS 게시글, 인터넷 댓글, 단체 채팅방 발언 등은 공연성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일대일 대화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개인 메시지였으니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의 맥락, 표현의 수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모욕죄 사건은 대부분 고소로 시작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게시글, 댓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작성자와 고소인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욕설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성, 공연성, 표현의 취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는 고소인이 생각한 것보다 범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고소인이 가볍게 생각했던 발언이 증거로 남아 예상보다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나 캡처본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 삭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확보한 증거가 실제로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작성한 진술서나 조사 내용은 이후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 작성 경위나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모욕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불필요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정성, 공연성, 표현의 내용과 맥락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욕했으니 처벌된다"거나 "상대방도 욕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사용된 장소와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정황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