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진실과 판별 기준

배재용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를 단순히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무고죄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신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을 이용해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다가 무고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고죄 사건은 “고소 내용이 거짓인지”보다 “신고 당시 어떤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무고죄의 출발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기억이 부정확한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범죄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그 허위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적으로 작성된 고소장에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추측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실제 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부분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를 사기라고 오인했거나, 폭행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기억한 경우라면 무고보다는 착오의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문자, 녹취, 메신저 대화 등에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무혐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과 신고 자체가 허위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래 사건의 결과만 보고 무고 고소를 진행하면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가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기존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됩니다.

폭행,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있었고, 이후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고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원래 사건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소 당시의 진술, 제출된 증거, 이후 진술 변화,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결국 "신고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사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증거 분석의 중요성이 큰 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문자나 녹취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셋째, 이미 기소되었거나 재판이 진행되어 원래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뿐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인식과 의도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역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같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무고 성립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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