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 잘하는법 피고편 

상간 소장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차분하게 확실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많은 피고 측을 대리하며

1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로

피고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간 소송 잘하는 방법’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골든타임 ‘30일’을 지켜라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1️⃣ 답변서

소장을 송달받은 후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억울하고 두려운 맘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다.”

“만난 건 맞지만 헤어지겠다.”

섣불리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행위는

고스란히 녹음되어 불륜을 자백하는

원고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났던 상대 남성에게 연락해 따지는

행동 역시 꼬투리를 잡힐 위험이 큽니다.

그가 아내의 추궁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으며,

화가 난 마음에,

“이혼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아내한테 어쩌다 들켰느냐”라고

따지다가 얼떨결에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스스로 남기게 될 위험이 매우 크거든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불리한 증거를 남기는 대신,

피고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요.

그렇게 된다면 원고 측에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할 가능성은 물론,

통장이나 급여 등 재산상 강제집행까지도

당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에 놓이게 되죠.

만약 3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느껴지거나

아직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 구체적 주장과

입증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기한 내에 반드시

먼저 제출하여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30일의 골든타임 동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장을 분석하고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는 게 소송

전체의 판을 만들 첫 단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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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성을 부인하라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2️⃣ 위자료 기각

상간 소송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의성’.

즉,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서도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으로 속였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해 교제하게 되었다면,

피고 역시 철저하게 속은 피해자겠죠.

이 경우,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단 걸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개팅 앱에 ‘미혼’으로,

등록된 프로필 화면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서 지낸 지 몇 년 됐다.”

이와 같이 말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둘이 함께 찍은 사진.

모든 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속아서 교제를 시작하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라면

위자료 방어는 물론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역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부인할 수 없다면,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라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3️⃣ 위자료 감액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건 ‘괘씸죄’가 추가되어

오히려 위자료 액수를 크게 높일 위험이 있어요.

이때는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감액’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 이내로 매우 짧았다는 점,

만남의 횟수가 적었다는 점,

피고가 먼저 이별을 고했으나 상대가

일방적으로 매달리며 집착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죠.

또한, 원고 부부의 관계가 피고의 개입 이전부터

이미 장기간 별거 등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이 역시 위자료를 대폭 낮출

핵심적인 감액 사유가 돼요.

​

원고 측 사적 보복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4️⃣ 명예훼손, 협박

분노를 이기지 못한 원고 측이 사적으로

피고를 보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 맘카페, SNS 등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심지어 피고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 망신을 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박성 메시지를 쏟아내기도 하죠.

피고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서는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극심한 공포,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명심하셔야 할 점은 원고의

이러한 보복 행위는 상간 소송과는 별개로

엄연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

따라서 원고 측에서 보복을 가할 땐

절대 같이 흥분하여 맞대응한다거나,

죄인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선 안 됩니다.

만약 폭언을 쏟아낸다면 즉시 대화를 녹음하시고,

소란을 피우는 현장의 CCTV 자료를 확보하거나,

폭로성 게시글, 협박 메시지를 꼼꼼히

캡처하며 차곡차곡 증거들을 모으세요.​

형사 고소라는 강력한 압박 수단은 이후의 합의나

조정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해주며,

결과적으로는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시킬

아주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5️⃣ 전문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소장을 받고

“내가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혼자 버티다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혼자 판단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막상 상담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거나,

위자료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충분했던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잘못이 있더라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고,

억울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으니,

혼자 결론 내리는 것보단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평온했던 일상,

다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정가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