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이 되는지 궁금해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딱 맞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블로그와 지식인 등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래서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답답한 감정만 계속 느끼셨을 텐데요.
정보를 찾기 위해 망설이시는
이 시간에도 채무는 늘어나고,
독촉과 압류의 압박은 점점 더 목을 조여오죠.
‘신청했다가 면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사회적으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닐까?’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수임료만 날리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해일이
불필요한 말은 전부 제외하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검색해 이 글을 클릭하신
모든 분의 궁금증을 전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핵심 사항!
1-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총채무가 총재산보다 많고,
총변제금이 총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내 명의의 재산이 많이 있다면
변제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려서
총변제금을 재산보다 높게 맞추는
전략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치인 60개월로 계산해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1-2.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다르게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때, 소득의 형태나 직업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전부 다 가능합니다.
1-3.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라고 하지만
무한정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금융권 대출 등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다면 15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죠.
이 기준은 단순히 원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채무자분은 대부분 이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와 관련된 질문
2-1.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
무조건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했거나
고의적인 재산 은닉 정황이 보이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도 있죠.
변제금이 오르지 않도록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2. 주식, 코인, 도박 손실금이 있는 경우
손실금 전체가 재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근 실무준칙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잃은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박 채무는 법원이 여전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반영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2-3.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의 가입 방식에 따라 반영되는
비율이 0%에서 50%까지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형태로
가입했다면 재산에서 전부 제외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퇴직금이면 금액의
50%가 청산가치로 반영이 됩니다.
2-4. 청산가치 산정 범위
부동산, 차량, 예적금부터
보험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청산가치란 내 모든 재산을 팔아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과 보증금,
주식 등이 전부 다 포함되죠.
단, 법적으로 지킬 수가 있는 면제재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 가치를 최대한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와 관련된 질문
3-1. 월 수익이 다른 경우
1년 평균 소득을 계산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 1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어쩌다 수입이 0원인 달이 섞여 있어도 신청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2. 최근 취업자의 경우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도
취업만 증명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따라서 어제 첫 출근을 했더라고
장래 소득 발생 여부만 증명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법원이 추후 소득을 요구하는
'조건부인가'가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3-3. 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
타이밍과 전략이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은 자유롭습니다.
단, 심사 도중 월급이 높아진다면
변제금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변동이 큰 이직 및 부업은
인가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4. 저소득 계층의 경우
1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소명을 통해
조절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 능력이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대출 ‘액수’만큼 중요한 ‘유형’
4-1. 최근 대출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소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출도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고 의심받아
채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소 3회차 이상의 이자를
납부한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고의성이 없다는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2. 근저당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 담보가 잡힌 채권사는
별제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상관없이 이자를 못 내면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내 집과 차를 지키려면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4-3. 대출 금액의 사용처
사용처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법원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대출금을 과소비나 투자 등에 썼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성실한 채무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요.
재산이 늘면 변제금도 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4. 개인 채무, 사채의 경우
지인 돈이나 대부업체도 가능하지만
불법 사채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불법 사채의 경우,
채권자 이름과 주소를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애초에 불법 사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요건보다 ‘변제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나도 되는구나 확실하게
확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제금 산정입니다.
소득과 채무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어도
어떻게 소명하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죠.
그러니,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혼자 섣부른 판단을 통해
아무 사무실에서 진행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해일과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100% 책임지고
면책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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