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

배재용 변호사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문제가 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글이므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법적 판단 사이에 차이가 큰 범죄입니다.

실제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이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었고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 카페, SNS, 단체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 간 분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은 사실관계 일부가 맞더라도 표현 방식 때문에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작성 경위와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피해를 알리기 위한 글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내용이라도 작성 시기, 표현 방식, 게시 장소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글 작성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공유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통해 추가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도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게시물이 예상보다 훨씬 넓게 확산되기 때문에 작성자는 물론 참여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게시글 캡처, URL, 댓글 내역 등을 확보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게시물 작성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작성 경위와 목적,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 공익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사실이라서 썼다"고만 진술하는데, 실제 쟁점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게시물 작성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분쟁 경위, 표현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 적시인지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 의도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 강조하거나 상대방을 추가로 비난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이냐 거짓이냐"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목적, 표현 방식, 공개 범위, 공익성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더라도 감정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이미 게시한 글에 대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경위로 게시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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