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3회차였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장 외부로 차를 이동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1, 2회차때와 달리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2. 사건진행경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2회차까지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기존과 달리 현재는 2회차부터도 정식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등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 음주수치가 높았다는 점, 3회의 음주운전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 불리한 정황으로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검찰의 구형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박예지변호사의 조언으로 의뢰인은 양형에 유리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징역형 선고시 해고위험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소상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박예지변호사의 의견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회사내규에 징역형 선고시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고심끝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최상의 결과이기는 하였으나 그 벌금은 2000만원에 가까운 고액이었습니다. 주차장내에서의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 결과는 혹독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나 역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