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으로 폭언과 폭행에서 벗어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심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오다가 신체적 폭력이 심해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며 폭언을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친정식구들에게까지 괴롭히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사건진행경과

의뢰인은 박예지 변호사의 조언으로 자녀들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집요한 연락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한편 남편의 평소 성격과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의뢰인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남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안되고, 의뢰인의 거주지 100미터 이내에도 접근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남편의 물리적 접근을 제한한 것은 물론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메시지,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4. 박예지변호사의 의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어길 경우 곧바로 경찰에 체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기도 하지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지면 지키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남편은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진 이후 의뢰인에 대한 집요한 연락을 그쳤습니다. 면접교섭을 위하여 의뢰인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기존의 과도한 폭언은 멈추었습니다.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별거 후에도 남편이 찾아올까 무서워 겁에 질려있었으나, 접근금지 사전처분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사전처분으로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