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LSD, 케타민 및 합성대마 등 투약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형 면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LSD와 합성대마, 케타민, 대마 등을 일명 "던지기"수법을 통해 받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특히나 수입 및 유통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2.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활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

3. 마약류를 매수하였으나 이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시중에 유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유통의 사정이 드러내지 않은 점

4.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맺음말

본 사건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개인 사용 목적이었고 유통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 및 교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발적인 반성과 수사 협조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 로톡을 통해 혜검법률사무소로 상담 요청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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