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으로 1심 실형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검찰송치 후 유사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읠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이에 본 변호인은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대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을 방문한 것을 기회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음을 피력하였으며,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또한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하며 최선을 다해 설득한 끝에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이라는 형량 자체는 원심과 동일하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다시 한 번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고민 중이신 경우 로톡을 통하여 본 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