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불법행위 가해자 부모 책임 물어 위자료 청구 전액 승소 



최근 청소년 및 미성년자들의 범죄 수위가 성인 범죄 못지않게 잔혹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타격에 비해,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소년원 송치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가벼운 처분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억울한 현실입니다.

형사 재판이 가해자에게 충분한 죄의 대가를 지우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취해야 할 다음 행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미성년 가해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그를 부양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가해자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경제적 징벌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새움의 전액 승소 사례를 통해 가해자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벽히 입증하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감독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배상 청구의 범위 확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부모 역시 독립된 원고로서 가해자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피해 산정: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해 당사자의 위자료와 부모 각각의 정신적 위자료를 세분화하여 청구액을 정밀하게 구성해야 유족 전체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위자료 소송에서 '전액 승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객관적인 입증 없이 무작정 수억 원의 거액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그중 일부(예: 30%)만 인정받게 되면, 청구액 중 기각된 비율(70%)만큼의 소송비용을 오히려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유사 판례의 상한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징벌적 위자료 산정의 당위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청구한 금액을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승소'시키는 것이 가사·민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성공 사례] 동급생 성범죄 및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부모 상대 위자료 7,000만 원 '전액 승소'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로, 동급생인 가해자 C로부터 지속적인 성범죄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 피해를 입었습니다. C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여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형사 재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C의 가족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A씨와 부모님은 절대 선처를 바라지 않았기에 합의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후, 피해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보상과 가해자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움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새움의 민사·형사 통합센터는 가해자 C의 부모(B씨 등)를 상대로 감독자 책임을 추궁하며, 유족 전체의 고통을 반영해 [피해자 A씨 위자료 5,000만 원 + 부모 각각 1,000만 원씩 = 총 7,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의 감액 없는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움이 구사한 3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2차 가해 태도의 폭로: 가해자 부모 B씨 등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자녀가 억울하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피해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② 유사 판례와의 정밀 비교 분석: 법정에서 기존 판례들을 꼼꼼히 제시했습니다. "단순 강간미수 사건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불법 촬영 단독 범행에서도 3,000만 원이 인정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사건은 성범죄에 더해 영상 유포까지 결합한 초악질적 범죄이므로 기왕의 판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7,000만 원 전액이 인용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③ 진정성 있는 재판 참여 유도: 새움의 조력하에 피해자의 모친은 매 소송 기일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가족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일상과 정신과 치료 내역을 호소했고,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과]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움의 청구 사유를 단 한 줄도 깎지 않고 100% 수용했습니다. 가해자 부모 B씨 등은 피해자 가족에게 총 7,000만 원의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가해자 측이 전액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 소송에서 청구액 전액이 인용된 매우 기념비적인 성과였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경미하게 끝났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범죄를 막지 못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무거운 연대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혹은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지쳐 소송을 지레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정당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부모에게까지 뼈아픈 법적 책임을 지우는 독보적인 민사 특별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판례 분석과 진정성 있는 변론으로 단 1원의 감액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승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억울한 피해로 가슴을 쥐어짜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새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귀하의 가족이 입은 상처 위에 완전한 법적 정의를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