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자산가 재산분할 15% 방어, 특유재산 분할 감액 성공 



"결혼은 현실이고, 이혼은 치열한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 관계의 해소뿐만 아니라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 축적한 자산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 자산가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정교한 방어 전략 없이 소송에 임했다가,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일방의 독보적인 능력으로 형성한 '특유재산'마저 상대방에게 수십억 원씩 분할해주어야 하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방어하고 이혼 재산분할 감액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무법인 새움의 실전 핵심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특유재산분할 방어, 핵심은 '재산 형성의 독자성'과 '시기'의 증명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혼인 기간이 5~10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 상대방이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해당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가상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전체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해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야 합니다.

- 해당 자산이 상대방의 내조나 가사 협조와 전혀 무관하게, 본인의 고유한 기술력, 자격, 혹은 혼인 전 자본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특허권, 법인 장부, 매각 계약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소비를 했거나, 재산 관리에 방해가 된 사실, 혹은 이미 충분한 예금이나 생활비를 지급받아 독립적인 자산을 축적했다는 점을 반증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꺾어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맹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의 이혼에서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비' 역시 매달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에 이르는 고액으로 산정될 위험이 큽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부 합산 소득의 최상위 구간을 기준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산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매달 발생하는 '고정 소득'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운영하거나 비상장 주식,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실질적인 급여 소득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에 현혹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현재의 실제 소득 구조, 자녀를 위해 별도로 신탁하거나 운용 중인 자산(비상장주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양육비를 감액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 70억 자산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 15% 방어 및 양육비 대폭 감액 유도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 생활 10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A씨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혼인 전부터 국내외 기업에 기술을 매각하여 이미 약 50억 원의 자산을 형성했고, 혼인 후에도 추가 기술 매각에 성공하여 45억 원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일부 투자 실패를 겪었으나 이혼 당시 남은 부부 공동 재산은 총 70억 원 상당의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혼인 기간 중 B씨 명의로 13억 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매달 800만~1,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생활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B씨는 이 생활비를 모아 본인 명의로 별도 1억 원 이상의 예산까지 축적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치관 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새움의 변론 및 조정 전략]

혼인 기간이 10년에 달하고 70억 자산의 형태가 주식, 부동산 등으로 수차례 변형되었기에 법원 재판으로 갈 경우 B씨에게 30~40%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전문팀은 전면 소송 대신,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적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① 기여도 차단 및 독자적 능력 입증: 혼인 전 형성된 50억 원의 고유성과 혼인 후 추가된 45억 원 역시 B씨의 가사 내조와 무관하게 A씨 개인의 고도의 기술력과 특허 매각으로 이루어진 '독자적 자산'임을 서면으로 철저히 논증하여 법정 기여도를 압박했습니다

② 현금 유동성을 무기로 한 조정 협상: 당시 B씨 명의의 13억 원 전세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A씨가 거주하고 있었고, B씨는 이혼 후 빠르게 현금을 확보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새움은 이 점을 파고들어, 소송을 오래 끌기보다 A씨가 전세보증금 13억 원을 회수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11억 원을 선제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③ 자산-소득 분리 기반 양육비 방어: 자산은 70억 원이지만 A씨가 개인 법인을 통해 올리는 실제 월 소득은 500만 원 내외라는 점, 자녀 명의로 이미 비상장 주식을 출연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치밀한 압박과 협상 결과, 법원에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B씨는 새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 자산 70억 원 중 단 15%에 불과한 11억 원만 재산분할로 받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가사 노동 10년 차 장기 혼인 사건에서 자산의 85%를 지켜낸 대성공이었습니다. 더불어 고액 자산가임에도 매월 지급할 양육비 역시 월 170만 원 선으로 대폭 감액 확정 지으며 성공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열하고 반반으로 나누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산의 형성 경위, 가치 변동 세부 내역, 상대방이 누린 경제적 혜택의 규모,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판결 전 조기에 승부를 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법리전입니다.

자산 방어 전략 없이 소송에 돌입하면 법원의 기계적인 혼인 기간별 기여도 산정에 의해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의 절반 눈앞에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수많은 대형 자산가 및 기업가들의 이혼 소송을 전담하며 특유재산 보호와 기여도 감액을 성공시킨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구어낸 자산 가치와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고, 경제적 타격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새움이 가장 명쾌하고 날카로운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 지금 새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