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위자료 소송, 부모 공동책임 7천만 원 전부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같은 미성년자였던 동급생으로부터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로는 이례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당하였고, 최종적으로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소송 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희망하지 아니하였던바, 별건의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였습니다.

🔍 쟁점

1.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 하여도, 책임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는 민법 제913조에 따라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미성년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이러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엄격하지는 아니하여 법원은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점만 입증하면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2. 피해자 부모의 개별적인 위자료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나 자녀 등 밀접한 인적 관계를 가진 자들도 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집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부모 또한 가해자에게 별도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집니다.
   

3.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한 소송 전략
   본 사건의 경우 성범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점, 영상의 촬영 및 유포가 있던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 피해자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5,000만 원, 부모는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에 피해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가해자와 그 부모가 형사 사건 소송에서 보인 태도를 지적하고(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연락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아니한 점, 최종 유죄 판단에도 억울함을 호소한 점 등),
   
   유사한 사안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를 짚으며(강간미수 사건의 위자료가 3,000만 원이 인정된 점, 불법 촬영만 이루어진 사건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 해당 사건보다 본 사건의 범죄행위가 더욱 극심하고 악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매 소송 기일마다 출석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위자료 7,000만 원 및 이자 12% 원고 청구 전부 승소 판결 (원고 전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