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상간남 압박해 맞소송 방어 조항 포함 2달 만에 합의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연락두절 상간남 압박해  맞소송 방어 조항 포함 2달 만에 합의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연락두절 상간남 압박해 맞소송 방어 조항 포함 2달 만에 합의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상간남에 대하여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진행하여 다시 만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고, 향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 쟁점

상간남에게 연락하자 전화번호를 없애고 연락 두절이 되었고,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구상금 포기 조건 1500만 원

  • 연락 및 만남 금지, 1회당 위약벌 500만 원

  • 비밀 누설 금지, 알게 된 1인당 위약벌 500만 원

  • 향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소송에 최대한의 조력

사건을 수임 3일 뒤,합의를 시도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합의 연락이 와 합의서를 바로 작성하고 화해 권고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달 안에 판결금 3000만 원과 유사한 구상금 포기 조건 1500만 원 및 의뢰인이 원하시던 조건이 모두 들어간 합의 및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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