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상간남 압박해 맞소송 방어 조항 포함 2달 만에 합의
연락두절 상간남 압박해  맞소송 방어 조항 포함 2달 만에 합의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연락두절 상간남 압박해 맞소송 방어 조항 포함 2달 만에 합의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상간남에 대하여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진행하여 다시 만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고, 향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 쟁점

상간남에게 연락하자 전화번호를 없애고 연락 두절이 되었고,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구상금 포기 조건 1500만 원

  • 연락 및 만남 금지, 1회당 위약벌 500만 원

  • 비밀 누설 금지, 알게 된 1인당 위약벌 500만 원

  • 향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소송에 최대한의 조력

사건을 수임 3일 뒤,합의를 시도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합의 연락이 와 합의서를 바로 작성하고 화해 권고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달 안에 판결금 3000만 원과 유사한 구상금 포기 조건 1500만 원 및 의뢰인이 원하시던 조건이 모두 들어간 합의 및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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