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1억 7천 청구 → 5천만 원 감액 

이혼을 결심했는데 내 재산이 더 많아서 상대방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상황, 억울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

하지만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이 부분까지 정리되어야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면, 최대한 금액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

오늘은 남편이 ​1억 7천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지만 5,000만 원을 감액해 1억 2천만 원으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반소가 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자녀들을 다 키울 때까지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을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

문제는 이 부부의 재산이 아내 중심으로 잡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이혼 시 남편에게 일정 부분 재산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저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것이라고요.

​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 근거 있는 청구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며 1억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부동산을 중심으로 양쪽 자산을 표로 정리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

근거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도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상대는 자신의 기여도가 60%라고 주장했습니다.

​

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론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동시에 분할표를 직접 작성해 나누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 합의 1억 2천만 원, 피고 기여도 60% → 45%로 낮췄습니다

양쪽 자산이 표로 정리되면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총자산이 확인되고 결론의 범위가 좁혀지면 조정이나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은 양측 대리인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

기여도로 환산하면 의뢰인이 55% 인정받은 것으로, 피고가 주장했던 60%를 45% 수준으로 낮춘 결과였습니다.

​

처음 청구액에서 ​5,000만 원, 약 30%를 감액한 것입니다.

​

이후 구체적인 합의문을 바탕으로 부산가정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그 내용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판결이 아닌 화해로 끝났기 때문에 항소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완전한 종결이었습니다.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해온 원칙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최대한 판사님이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이 인정해온 원칙을 바탕으로 표를 정리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합의문 작성까지 직접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