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당한 고용주를 방어사례 

사건 종류: 형사

결과: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세 내용: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 변호사)은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보복성 형사고소 및 노동청 진정을 당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한 사용자인 의뢰인을 도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이 평소 사용자로부터 CCTV를 통하여 감시를 당하고 폭언, 폭행을 당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까지 하여 의뢰인이 매우 곤란한 사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 형사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학원 내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대리인은 여러 무리한 내용들을 범죄혐의로 구성하여 의뢰인을 무고하였는데, 선 형사팀은 각 혐의별로 객관적 자료(▲관련 기관 공문,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와 법리에 기반하여 고소대리인이 문제삼고 있는 각종 혐의들이 법리적으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 변호사)은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허위 고소를 준비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선 형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고, 관련 노동청 피진정 사건도 행정종결(법위반사항없음)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선은 무고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