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없는 폭행 고소

안녕하세요 새힘의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아직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소는 당시 사실관계나 정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의 신빙성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고소가 늦어진 점을 잘 설명하면 수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이 일반적으로 내려지며, 기소유예는 범죄 자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는 등의 사유로 기소만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폭행이 발생하게 된 사정이나, 당시의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