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도박장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대폭감경시킨 사례 

사건종류: 형사

결과: 추징금 대폭 감경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김희연)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자칫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대에 이를 뻔했던 추징금을 수백만원대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PC방 형태의 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에서는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은 통상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추징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법 제44조 제2항).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취급한 총 베팅액은 억단위에 해당할 수 있어, 자칫 막대한 금액의 추징이 이루어질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벌금보다는 추징금이 훨씬 큰,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 형사팀은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 범죄수익’을 정확히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형사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조사하는 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많은 형사 피의자들은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추징금액 그대로를 수용하여 매우 불이익한 결과를 받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김희연)은 법리에 근거하여, 다년 간의 변론경력에 기반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 전체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 형사팀은 상세한 분석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범죄수익은 백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선 형사팀이 산정한 추징금액에 관한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이에 근거한 추징보전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선은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이 얽힌 형사사건에서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