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와 폭행 혹은 상해죄

Question

3개월전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속 같이 일을 해야하는 관계라 참고 넘어 가려했으나 폭행한 사람의 직장내에서의 은근한 괴롭힘으로 인해 3개월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대인기피증과 불안, 공포, 불면증을 버티지 못해 취업준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 어려워져 정신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황입니다.  회식 당시에 cctv와 진단서는 없지만 마치 어제 일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제 기억과,  폭행당한 외주업체 직원, 사장님이 계시고 정신과 의사소견서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1. CCTV, 상해진단서 없이 오랜시간 그사람 때문에 극심한 고통받아 방광염 진단서가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 사람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나요?

2. 증인들이 증언을 해서 가해자가 보복을 하게됐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 증거 불충분으로 그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나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안으로 동료에게 회식자리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에 답변드리면 폭행 등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자료는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한 피해인 점이 입증된다면 가해자 처벌 시 형량에 참작자료로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후 가해자가 보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따라 범죄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사건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 귀하의 경우 현재 폭행 관련 CCTV 및 진단서가 없는 상황이기에 관련 증언들, 정신과 진료내역 등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면밀히 고소를 준비가 필요하실 듯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직장내괴롭힘 및 폭행,상해 등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