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 5건, 증거분석과 법리대응으로 전부 불송치 처분 

​사건 종류: 형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내용:

​법무법인 선 형사팀(대표 담당변호사 : 김희연)은 특수장비 개발 및 납품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동시다발적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5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사업 환경 악화로 일부 투자금 상환이 지연되자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일제히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 당하여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허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였고, ▲투자금을 약속된 용도와 달리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용도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선 형사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방대한 양의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수집·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경우 투자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익금으로 이미 상환받았다는 점을 밝혀냈고, ▲자금 상환이 지연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건별 담당수사관과 밀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주고 받으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담당수사관이 의문을 가지는 점에 대해 신속하게 변론하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5명의 수사관 모두가 법무법인 선 형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5건의 사기 피의사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가 이후 경영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투자 관계와 방대한 금융거래 내역이 얽힌 사기 혐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 위하여는 추상적인 대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토대로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방식이 시간과 비용이 들고 힘들다는 이유로 적당히 추상적인 말로만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불송치하고 이유서를 쓸 만한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선(대표 담당변호사 : 김희연)은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